남원시 아동․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

( 심 사 보 고 서 )

1. 심사경과

ㅇ 제안일자및제안자 : 2009. 11. 20  남원시장 제출

ㅇ 회  부    일  자 : 2009. 11. 20 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

ㅇ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9. 12. 10 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정이유

○ 급증하는 각종 범죄 및 폭력으로부터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고 지역      차원의 사회통합안전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남원시 아동․여성보호     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○ 남원시 아동․여성 지역연대 구성에 따른 목적 규정(안 제1조)

○ 아동․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․치료를 위하여 관계      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함(안 제4조)

○ 아동․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․구성 및 기능(안 5조부터 제9조까지)

○ 시장은 아동․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      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(안 제12조)

4. 검토내용

○ 본 제정조례안은 급증하는 각종 범죄 및 폭력으로부터 아동과        여성을 보호하고 지역차원의 사회통합안전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     남원시 아동․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      내용으로 총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있음

○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

○ 제2조(정의) 내용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리     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

○ 제3조(책무) 내용에서는 법에 규정하고 있는 아동․여성폭력 예방과     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장의 책무 이행과,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      위한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와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      하였으며

○ 제4조(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) 내용에서는 시장은 효율적인      아동․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․치료를 위하여 관계기관        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음

○ 제5조(지역연대의 설치), 제6조(지역연대의 구성), 제7조(지역연대의      기능) 내용에서는 여성․아동보호 지역연대를 설치․운영하여 폭력       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연대의 구성범위, 위원      위촉대상 요건, 위촉위원의 임기, 수행해야 할 기능을 규정하였으며

○ 제11조(시행계획 수립) 내용에서는 시장은 아동․여성폭력 예방과     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․시행하여야 하며, 시행계획      수립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으며

○ 제12조(사업비의 지원) 내용에서는 아동․여성 폭력예방과 그        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    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음

○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(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     법률,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, 성매매     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)과 2009년 여성권익운영지침      및 전라북도 표준조례안에 의거 남원시 내 아동․여성폭력 예방     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    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